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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이 바꾼 세상: 한국 Web3 커뮤니티의 현재와 미래
이더리움 코리아 커뮤니티 리드 김민준이 말하는 한국 Web3 생태계의 현재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탈중앙화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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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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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O 거버넌스: 코드로 쓰여진 민주주의의 가능성
·8 MIN READ
MIT에서 분산 거버넌스를 연구한 최아름이 말하는 DAO의 현실, 한계, 그리고 조직의 미래.
Q.
DAO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최아름:
MIT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 중에 "왜 대형 조직은 항상 관료화되고 느려지는가"라는 질문을 연구했습니다. 전통 기업이든 NGO든 규모가 커질수록 의사결정이 느려지고,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DAO를 처음 접했을 때, 이게 그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법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토큰 기반 투표, 투명한 재무, 코드로 집행되는 규칙. 이론적으로는 기존 조직의 단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DAO 거버넌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최아름:
투표 참여율이 극도로 낮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요 DAO에서 실제 거버넌스 투표 참여율은 5-10% 수준입니다. 이건 민주주의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고래(대형 토큰 보유자)의 지배입니다. 1토큰 1표 방식은 결국 자본이 많을수록 영향력이 크다는 뜻이에요. 이건 기존 자본주의의 문제를 그대로 복제합니다. 이차 투표(Quadratic Voting)나 대의 민주주의 메커니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Q.
한국에서 DAO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확립할 수 있을까요?
최아름:
BlockPolicy Institute에서 현재 국회의원실과 협력하여 "DAO 기본법"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DAO를 새로운 법인격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DAO가 법적 실체가 없으면 계약, 고용, 세금 납부 등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와이오밍 주가 2021년 DAOs를 LLC로 인정한 것이 좋은 선례입니다. 한국도 기존 법인 체계와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DAO 법인격을 인정할 수 있는 경로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 안에 의미있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